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998년
2. 인천지법 1998. 9. 4. 선고 98구666 판결：항소기각상고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하집1998-2, 363]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 1998. 2. 2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자연공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4(1)특,918;공1996.8.15.(16),239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7126 판결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4.12.15.(982),3284]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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